간접비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간접비 관리에 관한 시행세칙] 8-3-

개정 2019.7.9.

주무부서 : 산학연구기획팀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중앙관리규정 제4장에 의거 연구간접경비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1>

제2조(적용 범위) 본교 교원의 교외연구비 수주에 따른 간접비의 징수 및 관리는 특별히 다른 규정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행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3.7.1>

제3조(간접비 징수대상) ①교외의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본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연구비를 그 대상으로 한다.<개정 2007.10.1, 2010.9.28, 2013.7.1>

②교원이 간접비 명목으로 직접 납부한 경비 및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수하여 별도로 인센티브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모든 경비를 포함한다.<개정 2013.7.1>

③본교와 계약체결에 의한 타기관 연구자와 위탁, 협동 등의 공동연구인 경우에는 본교 교원에 해당하는 연구비만 징수대상으로 하며 타 기관 간접비는 타 기관으로 이체한다.<개정 2013.7.1>

④위의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체결을 하지 아니하여 외부연구자의 연구비를 본교에서 총괄 관리하는 경우에는 외부 연구자의 연구비에 해당하는 간접비도 징수 대상에 포함한다.<개정 2013.7.1>

제4조(간접비의 징수 면제) 지원기관의 지침에 의거 간접비를 인정하지 않는 연구비 및 연구비 중 현물투자액은 간접비를 징수하지 아니한다.<신설 2013.7.1>

제5조(간접비 계상 및 징수율) ①간접비의 징수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따른다. 다만, 지원기관의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에서 인정하는 최상율(액)을 징수한다.<신설 2013.7.1.><개정 2019.7.9.>

②연구책임자가 간접비를 과소 또는 미계상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3.7.1>

③지원기관의 규정이 없는 민간연구과제의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율에 따르되, 민간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간접비 징수율을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3.7.1><개정 2019.7.9.>

제6조(간접비의 징수시기 및 절차) ①간접비는 연구비 입금 시 마다 징수하며, 징수시에는 “간접비 징수결의서”를 작성하여 징수한다.<신설 2013.7.1>

②간접비 징수내역을 집행기관, 지정연구소, 연구책임자에게 통보시에는 “연구비 입금 및 간접비 징수내역 통지서”를 작성하여 처리한다.<신설 2013.7.1>

③징수된 간접비는 금융기관의 간접비회계 중앙관리 계정에 불입한다.<신설 2013.7.1>

④본교 교원이 외부지원기관으로부터 직접 연구비(간접비 포함)를 수령한 때에는 즉시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3.7.1>

제7조(회계 관리) ①간접비는 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중앙관리규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연구비 관리부서에서 원천징수하며, 간접비를 별도로 회계처리하여 관리·운영한다.<개정 2007.10.1, 2013.7.1>

②연구소에서 관리하는 간접비의 경우 본 시행세칙을 준용하여 연구소장의 책임 하에 관리·운영한다.<개정 2007.10.1, 2013.7.1>

제8조(관리 부서) 간접비의 적립금은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한다.<개정 2013.7.1>

제9조(사용) 간접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사용한다.<개정 2013.7.1>

1. 연구지원인력을 위한 인건비 및 교육비

2. 연구시설 및 기자재 유지·보수비

3. 산학협력단 관리 운영비

4. 연구관련 기금적립

5. 그 밖에 연구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경비<개정 2013.7.1>

제10조(예산의 편성) ①산학협력단장은 간접비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1.12.1, 2013.7.1>

②산학협력단장은 필요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간접비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개정 2013.7.1>

제11조(간접비의 배분) ①징수된 간접비의 배분율은 다음과 같이 한다.<개정 2013.7.1>

구분	배분율		비 고
	산학협력단	연구소
일반연구소 대응투자연구소	간접비 징수액의 60%	간접비 징수액의 40%
목적사업연구소	간접비 징수액의 70%	간접비 징수액의 30%

②연구소의 연구과제 위탁관리에 따른 간접비 배분기준 산정시 연구소의 구분은 다음의 기준에 따르며, 기준 내 어느 하나라도 부합할 경우에는 해당 기준의 연구소로 구분한다.<개정 2013.7.1>

1. 일반연구소<신설 2013.7.1>

가. 연구소에서 위탁관리하는 연구과제의 총 금액 또는 건수 중 어느 하나라도 연구소장 또는 특정인(전임교원)의 연구책임자로서의 비율이 70% 미만인 경우<신설 2013.7.1>

나. 학교의 정책연구소(법인승인연구소)로서 공공성이 인정되는 경우<신설 2013.7.1>

2. 대응투자연구소<신설 2013.7.1>

가. 사업수행을 위해 대응투자가 필요한 연구소로 정의한다. 다만, 산학협력단 대응투자금은 간접비 징수 후 회수하며, 간접비 배분기준은 일반연구소에 준하여 적용한다.<신설 2013.7.1>

3. 목적사업연구소<신설 2013.7.1>

가. 연구소(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연구과제) 내에 사업운영비가 따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신설 2013.7.1>

나. 연구소에서 위탁 관리하는 연구과제의 총 금액 또는 건수 중 어느 하나라도 연구소장 또는 특정인(전임교원)의 연구책임자로서의 비율이 70%이상인 경우<신설 2013.7.1>

다. 연구소의 운영 성격이 연구소장이나 본교 전임교원 중 특정인이 연구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신설 2013.7.1>

③연구소의 행정인력 인건비는 연구소에 배분된 간접비로 충당한다.<신설 2011.12.1><개정 2012.11.14, 2013.7.1>

제12조(연구능률성과급의 지급) ①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우수한 연구 성과를 낸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3.7.1>

②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는 해당연도 간접비 총액의 10%이내로 계상하고, 순수민간과제(민간연구과제)는 해당연도 간접비 총액의 40%이내로 계상한다. 다만 연구자의 범위 및 평가・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신설 2013.7.1>

1. 연구자는 본교 교원의 참여인력으로 정한다. 다만, 참여인력이 2인 이상인 경우 지급금액은 1인에게 연구능률성과급의 8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신설 2013.7.1.><개정 2019.4.30.,2019.7.9.>

2. 과제책임자는 연구자의 연구 수행 실적 및 적정성, 재정확충 기여실적을 평가하고 산학협력단은 능률성과급을 지급한다.<신설 2013.7.1><개정 2019.4.30.>

제13조(결산 보고 등) 연구소의 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30일 이내에 간접비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며, 산학협력단장은 전체 간접비 결산 내용을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3.7.1>

제14조(준용) 간접비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시행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의 제 규정과 연구비 지급기관의 규정 및 법령을 준용한다.<개정 2013.7.1>

부칙<2005.3.1>

제1조(시행일) 이 시행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연구간접비 시행세칙에 의해 진행된 연구간접경비(교내연구비 제외)에 대하여는 이 시행세칙을 적용한다.

부칙<2007.10.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9.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0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1.14>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2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7.1>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4.30.>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7.9.>

제1조(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구자 연구성과 평가표

연구자			성명 :
과제명
지원기관		연구기간

■ 평가표

평가항목	세부항목	평가지표	평점
1. 연구수행실적 (40점)	연구수행실적(30점)	◦ 당해연도 연구수행실적 1건 이상 : 30점
	연구성과(10점)	◦ 학술논문발표・게재, 보고서 또는 특허출원・등록 1건 이상 : 10점 ※ 주저자와 공동저자 구분없이 인정
2. 연구 수행의 적정성 (40점)	연구수행과정의 적정성 (20점)	◦ 연구수행절차 이행 정도 : 20점 ※ 사업신청/중간보고/최종보고 등 연구수행절차 이행여부 평가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 (20점)	◦ 연구비 집행절차 이행 정도 : 20점 ※ 연구비 청구/증빙 첨부/정산 등 연구비 집행절차 이행여부 평가
3. 재정확충 기여실적 (20점)	연구비 수주실적(15점)	◦ 총연구비 5천만원 이상 : 15점 ◦ 총연구비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12점 ◦ 총연구비 1천만원 미만 : 10점 ※ 총연구비 : 해당연도 연구수주 연구비 합계액
	간접비 징수실적(5점)	◦ 총간접비 오백만원 이상 : 5점 ◦ 총간접비 오백만원 미만 : 3점 ※ 총간접비 : 해당연도 연구수주 간접비 합계액
총 점

※ 연구결과 성과물 첨부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기준표

평가등급	평가점수	지급비율		비고
		정부	순수산학공동
A	90점 이상	간접비 총액의 10%	간접비 총액의 40%
B	80점 이상 90점 미만	간접비 총액의 9%	간접비 총액의 36%
C	70점 이상 80점 미만	간접비 총액의 8%	간접비 총액의 32%
D	60점 이상 70점 미만	간접비 총액의 7%	간접비 총액의 28%
E	50점 이상 60점 미만	간접비 총액의 5%	간접비 총액의 24%

※ 간접비 총액 : 해당 연구자의 수주과제 간접비 합계액

※ 본교 교원 참여인력이 2인 이상인 경우 1인 지급가능액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 80% 이하

작성자		(서명)	확인자		(서명)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신청서

과 제 번 호
연 구 책 임 자		성 명				소 속			직 급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지 원 기 관							총 연 구 비
지급내역
직급	성명	능률성과급 총 액		기여도 (%)	능률성과급 지 급 액		능률성과급 잔 액	입금계좌
		(A)		(B)	(C=A*B)		(D=A-C)	은행	지급계좌번호
							0
합계		0		0	0		0

※ 본교 교원 참여인력이 2인 이상인 경우 1인 지급가능액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 80% 이하

위와 같이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서명)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