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경제시대 지역산업혁신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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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01. 지식재산권 종류

지식재산권 보호대상 내용 보호법
산업재산권 발명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 특허법
고안 life cycle이 짧은 물품의 형상, 구조, 모양에 관한 고안의 보호 실용신안법
디자인 물품의 외관에 나타난 디자인의 보호 디자인보호법
상표 기호, 문자, 도형으로 구성된 표장에 화체된 신용의 보호 상표법
저작권 저작물 저작권(창작물) 및 저작인접권 (실연,방송, 음반제작자의 권리)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 프로그램에 나타난 표현의 보호 (아이디어는 특허로 보호)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특허법
신지식재산권 반도체집적회로,레이아웃 현재 MASKWORK의 유사 저작권 보호 반도체집적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법률
영업비밀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유용성 부정경쟁방지법
데이터베이스 창작성 유무에 상관없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 저작권법
식물신품종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보호, 주요작물의 품종성능 관리, 종자의 생산, 보증 및 유통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종자산업법, 특허법

02. 특허 요건

뷴류 법조문
주체적 요건 출원인이 권리능력이 있을 것(외국인, 상호주의) §25
발명자 또는 정당한 승계인의 출원일 것 §33①
공동발명의 경우 공동발명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원할 것 §44
객체적 요건 특허법상 발명일 것 §29본문, §2 제1호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을 것 §29본문
신규성이 있을 것 §29①
진보성이 있을 것신규성이 있을 것 §29②
확대된 선원요건을 만족할 것 §29③
공서양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위생을 해할 염려가 없을 것 §32
선출원일 것 §36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요건을 만족할 것 §42③
특허청구범위 기재요건을 만족할 것 §42④
절차적 요건 재외자의 경우 특허관리인에 의할 것 §5
특허청구범위 기재방법 요건을 만족할 것 §42⑧
특허출원의 범위에 해당할 것 §45
기타 조약 규정에 위반되지 않을 것  

03. 명세서 기재요건

특허출원명세서는 출원된 발명에 대한 기술정보서로 활용될 수 있으면서 권리서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정 기재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란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권리범위를 해석하는 기준은 특허청구범위이며,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및 한정사항에 의하여 권리범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출원시 특허명세서가 선행기술과 구별되게 작성되었는지, 특허청구범위가 불필요한 구성요소 및 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은지, 보정 또는 정정하기 용이하게 작성이 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