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경제시대 지역산업혁신을 위한
융복합 산학협력 선도대학
특허
01. 지식재산권 종류
| 지식재산권 | 보호대상 | 내용 | 보호법 |
|---|---|---|---|
| 산업재산권 | 발명 |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 | 특허법 |
| 고안 | life cycle이 짧은 물품의 형상, 구조, 모양에 관한 고안의 보호 | 실용신안법 | |
| 디자인 | 물품의 외관에 나타난 디자인의 보호 | 디자인보호법 | |
| 상표 | 기호, 문자, 도형으로 구성된 표장에 화체된 신용의 보호 | 상표법 | |
| 저작권 | 저작물 | 저작권(창작물) 및 저작인접권 (실연,방송, 음반제작자의 권리) | 저작권법 |
| 컴퓨터프로그램 | 프로그램에 나타난 표현의 보호 (아이디어는 특허로 보호) |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특허법 | |
| 신지식재산권 | 반도체집적회로,레이아웃 | 현재 MASKWORK의 유사 저작권 보호 | 반도체집적회로의 회로배치에 관한 법률 |
| 영업비밀 | 비공지성, 비밀관리성, 유용성 | 부정경쟁방지법 | |
| 데이터베이스 | 창작성 유무에 상관없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자의 노력에 대한 보상 | 저작권법 | |
| 식물신품종 | 식물의 신품종에 대한 육성자의 권리보호, 주요작물의 품종성능 관리, 종자의 생산, 보증 및 유통 등에 관한 사항 규정 | 종자산업법, 특허법 |
02. 특허 요건
| 뷴류 | 법조문 | |
|---|---|---|
| 주체적 요건 | 출원인이 권리능력이 있을 것(외국인, 상호주의) | §25 |
| 발명자 또는 정당한 승계인의 출원일 것 | §33① | |
| 공동발명의 경우 공동발명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원할 것 | §44 | |
| 객체적 요건 | 특허법상 발명일 것 | §29본문, §2 제1호 |
|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을 것 | §29본문 | |
| 신규성이 있을 것 | §29① | |
| 진보성이 있을 것신규성이 있을 것 | §29② | |
| 확대된 선원요건을 만족할 것 | §29③ | |
| 공서양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위생을 해할 염려가 없을 것 | §32 | |
| 선출원일 것 | §36 | |
|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요건을 만족할 것 | §42③ | |
| 특허청구범위 기재요건을 만족할 것 | §42④ | |
| 절차적 요건 | 재외자의 경우 특허관리인에 의할 것 | §5 |
| 특허청구범위 기재방법 요건을 만족할 것 | §42⑧ | |
| 특허출원의 범위에 해당할 것 | §45 | |
| 기타 | 조약 규정에 위반되지 않을 것 | |
03. 명세서 기재요건
특허출원명세서는 출원된 발명에 대한 기술정보서로 활용될 수 있으면서 권리서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정 기재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란에는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발명을 쉽게 실시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고 발명이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권리범위를 해석하는 기준은 특허청구범위이며,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 및 한정사항에 의하여 권리범위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출원시 특허명세서가 선행기술과 구별되게 작성되었는지, 특허청구범위가 불필요한 구성요소 및 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은지, 보정 또는 정정하기 용이하게 작성이 되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겠습니다.
